공모전 아이디어 표절·도용 검증을 강화한다.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사항[요약]

□ 앞으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ㅇ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14.1.제정)을 개정·배포하였다고 2022년7월 5일(화)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2.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4.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5.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 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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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이디어 권리귀속 규정 미흡,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18.7.) 등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 발생

ㅇ 최근 공모전에서 표절․도용으로 수상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용 방지 및 처벌 관련 규정 보완 필요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절차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운영규정 마련, 선행 기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부정행위 검증 실시

ㅇ 도용된 아이디어 제출시 법적 책임 명시- 제3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

ㅇ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주최자의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함을 명시

* 행정조사·시정권고의 대상이며,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등에 신고가능(‘18.7월개정)

ㅇ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주최자는 응모된 아이디어 중 미거래된 아이디어의 경우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사용할 경우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 진행

ㅇ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제안된 아이디어를 주최자 등이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공동소유관계 및 수익배분 비율을 정한다는 원칙 명시

□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면서,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