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캐릭터 유사 검증 확인 신청서

캐릭터  유사 검증 확인 신청 개요

 

1. '캐릭터 유사 검증 확인' 이란?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함에 있어서 캐릭터공모전에 출품되어 본상에 입상하여 시상, 사용, 저작권등록을 하 위함이나, 캐릭터개발을 의뢰하거나 독자적으로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개발을 하여 유사성에 대한 전문 검증을 받을 기관이 없어, 당 협회에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캐릭터에 대한  유사성을 검증받는 확인서입니다. 또한, 캐릭터의 디자인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유사하게 캐릭터디자인 침해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증받는 확인서입니다.  

 

2. 캐릭터 유사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가?

공식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유사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사)캐릭터디자이너협회가 유일합니다.

3. 캐릭터 유사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신청서를 참조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의뢰절차

 

신청서 작성 → 의뢰비용 결재 → 의뢰상담 → 제작파일 발송(결과물 납품완료)

 

5. 의뢰 비용

캐릭터 1종(저작물)당  \ 5000,000원

 

6. 캐릭터 디자인 의뢰 상담 문의

상담문의 / 02-2266-2033. master@kocda.org

 

7. 계약 및 환불규정

 

● 계약규정

① 의뢰비용 \ 500,000원을  전액 입금하여야 함.

● 환불규정

① 의뢰비용에  대해서는 24시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② 의뢰비용을 입금한 후 24시간 이내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캐릭터  유사 검증 확인 신청서

- 2022.07.05 특허청 보도자료_ 공모전 아이디어 표절·도용 검증을 강화한다.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 앞으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ㅇ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14.1.제정)을 개정·배포하였다고 7월 5일(화)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2.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4.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5.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1.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정행위의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2. 아이디어 제안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응모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제안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도용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18)을 반영한다. 공모전 주최자의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조사·시정권고 대상이며, 위반행위에 대해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등에 신고가 가능하다.(☎1666-6464)

4.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사용금지 의무가 포함된다. 주최자는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 중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사용 서약’을 하고, 사용할 경우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5.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 활용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이 제시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를 주최자, 기타 참여자 등이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공동소유관계 및 수익배분 비율을 정한다는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면서,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ottom of page